해피레포트 - 무역분쟁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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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 통상 반덤핑 통상현안 WTO 분쟁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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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관련 무역분쟁의 현황과 전망 1. 무역분쟁 2. 주요 환경분야 및 원인 3. 향후 무역 분쟁의 전망 4. 한국의 주요 통상 현안 및 전망 Ⅱ. 정책과제 1. 대외적 추진 과제 2. 대내적 추진과제 Ⅱ. 정책과제 1. 대외적 추진 과제 1). 주요국 시장 및 통상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강화 - 무역분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경제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즉, 특정분야에 대해 다발적이고 적극적인 제소를 취하는 국가의 경우 당해 분야의 산업현황, 구조적 특징, 관련 법, 제도 및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분쟁해결 제도의 효과적 활용 한국의 이해 관계가 큰 이슈 또는 관련분야에서 발생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소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3) 적극적인 FTA 정책의 추진 교역 상대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양국 또는 회원국들은 관련 무역분쟁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또는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뉴라운드 협상에의 적극적 대응 서비스, 농업, 공산품 시장의 개방뿐만 아니라 반덤핑, 보조금 및 지역무역 협정 등과 관련한 WTO규범의 개정, 일부 이슈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며, 투자, 경제 제 5차 각료회의 이후에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는 등 매우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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