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중국의 개혁과 개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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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체제 개혁 1.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 2. 도시경제체제 개혁 3. 대외개방 2> 정치체제 개혁 1. 당.정 분리 2. 권력 하방 3. 기구 개혁 4.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건립 5. 사회주의 법제건설 3>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전망 1> 경제체제 개혁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현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사회주의를 완성하려는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즉, 생산력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여 생산력을 높여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완성-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크게 볼 때, 경제체제개혁은 내용별 혹은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1978-1984)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2단계 (1984-1987)는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단계에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세제, 금융개혁 및 대외무역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다. 제 3단계(1987-)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대외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1.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 중국의 개혁은 먼저 농촌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촌개혁의 내용은 바로 종전의 인민공사와 같은 방법을 지양하고 책임제를 실시하여 농민의 적극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농촌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했었는가? 그것은 중국인구의 80%는 농촌에 있으므로 만약 그들의 생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사회는 안정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농촌이 계속 빈곤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되면 공업의 발전이라든지 상업 혹은 기타 경제활동들도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촌 개혁으로서 농촌개혁은 농민으로 하여금 자주권과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하였다. 개혁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들의 창조적 활력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농촌개혁은 농촌의 산업구조를 다시 조정하여 이전의 식량위주의 단일구조에서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그리고 부업 등 다양한 경영구조로 발전시켰다. 셋째, 농촌개혁은 또 향진기업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2. 도시경제체제 개혁 원래 개혁, 개방의 기본전략은 농촌에서 출발하여 도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농촌개혁의 중점을 도시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도시부문의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생산의 기본 단위인 기업운영메타니즘의 개혁, 즉 도시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소유기업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도시개혁의 중심인 기업개혁의 목적은 기업의 활력과 생산성의 제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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