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치체제 통합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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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통합이론 연방주의 기능주의 다원주의 / ()

본문일부/목차
1)통합의 개념 2) 통합이론들 ① 연방주의(federalism) 통합이론 ② 기능주의(functionalism) 통합이론 ③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 통합이론 ④ 다원주의(pluralism) 통합이론 정치적 공동체의 가능유형 정치체제의 통합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강제력에 의한 방법과 통합 단위간의 合意에 의한 방법이다. 강제력에 의한 방법이 역사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었으나, 구성원간의 문화적 유대가 없는 정치체의 통합은 장기간 지속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왔다. 따라서 강제력에 의한 통합은 제외하고,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평화적인 통합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1)통합의 개념 통합이란 갈등의 비폭력적인 해결과 평화적인 사회변화를 장기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공동체의식(a sense of community)을 형성하고 그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合意에 의한 정치체의 統合을 연구해 온 학자들은 통합개념 자체를 통합을 이루는 요건, 곧 가치와 체계에 대한 구성원의 합의와 동일시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적 통합의 개념은 우선 공동체의 형성이나 결속력(cohesiveness)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그 결속력을 가능케 하는 상호간의 유대감(mutualties)이나, 체계에 대한 일체감(identity) 또는 자기인식(self-awareness) 등이 포함된다. 통합이론은 인간이 다 같이 희구하는 평화질서를 전쟁이나 기타 폭력의 사용배제라는 소극적 방법으로서가 아닌, 공동체 형성의 인간 본성의 속성을 활용하는 적극적 방법에서 이룩하여 보려는 데서 잉태된 이론이다. 통합이론의 주된 관심은 나누어져 있거나 흩어져 있는 인간집단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공동체가 된 후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다. 하아스(Ernst B. Haas)는 통합을 "몇 개의 서로 다른 국가들의 정치행위자들이 그들의 충성심과 기대 및 정치적 활동을 기존의 국민국가들로부터 이들 국가들에 대한 관할권을 새로이 가지게 되었거나 그러한 관할권을 요구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라도 정의 하였다. 린드버그(Leon N. Londberg)는 "국가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그들의 외교정책이나 가타 주요 정책을 행하려는 의욕과 능력을 배제하고, 그 대신 합동으로 정책을 수립하려 하거나 새로운 중김기구에 의사작성과정을 위탁하려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서로 다른 몇몇의 무대에서 활동하는 정치행위자들이 그들의 기대와 정치적 활동을 새로운 중심으로 옮기도록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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