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시장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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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공공재생산 외부효과 소득분배의불평등 시장의성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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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의 성공과 실패 2 시장실패의 원인 1) 시장의 불안전성 2) 불충분한 정보 3) 외부효과의 발생 4) 소득분배의 불평등 5) 공공재 생산의 한계 3 맺음말 시장의 가격기구에 대한 자동조정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불안전성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할 때에만 타당성을 갖는다. 시장이 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독 ·과점 및 독점적 경쟁 등과 같은 불안전 경쟁상태에 있는 경우, 시장은 소비 또는 생산의 균형과 효율성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앞장에서 설명하였다. 독점력은 높은 이윤을 추구하여 자원이 이동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나 사회 전체에 비효율성과 소득불평등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독점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에서 높은 이윤이 발생할 경우 새로운 기업들이 참여하여 생산량을 늘린다면 사회적 순이익이 증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기업은 자신의 이윤극대화만을 위해 높은 진입장벽을 설치함으로써 자율적인 시장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따라서 독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완전경쟁에 비하여 생산량은 적고 가격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P>MC인 상황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P=MC가 되도록 규제해야만 한다. 이러한 정부규제의 방법에는 신규기업의 참여모색, 생산량규제, 가격규제, 조세부과, 수입자유화 등이 있다. 2) 불충분한 정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개인이 경제적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 자체를 구할 수 없는 경우도 흔히 있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여건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경제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불충분한 정보는 거래자 중의 하나가 상대방보다 많은 정보를 갖는 경우 발생하는데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이라 한다. 현실경제에 있어서 비대칭적 정보의 보유 상황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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