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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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북한주민 북한난민 북한식량난 / ()

본문일부/목차
6.25와 같은 경제 형편 북한 주민의 생활 *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의 발생 * 북한난민의 강제 송환과 처벌 * 북한난민문제 해법을 위한 제안 경제위기 *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 * 개혁 압력으로서의 암시장 * 경제개혁 전망 맺음말 북한이 최근 가공 무역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벌금 부과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규제방식과 근로자 해외연수, 내수판매 허용 등 자율경영을 도입한 것으로 4월 27일 밝혀졌다. 이와 같이 하여 북한 당국은 전력, 철도 운수 등 생산 기반의 정상화와 인민생활의 향상을 주요 당면 과제로 삼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은 현실적으로 경제 건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중국과 남한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남한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게 남북 경협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협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체계적인 대북 진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한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경협을 포함한 대외개방의 구조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기존의 소극적인 경협 정책으로 IMF관리체제에서 경제논리를 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남한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는 어렵다. 보다 전향적인 경협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한미 양국의 보다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의 경제 개혁은 언제가 될지는 김정일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김대중 평양 방문 때의 김정일의 모습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용이라는 우려도 없지는 않다. 이에 따라 김정일이 체제 유지의 위험을 느낄 때 전쟁 도발의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부시가 북한을 따지고 들어가는 시점에서 북한은 더욱더 문을 꼭꼭 잠궈두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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