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감정평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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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손익계산서 감정평가업 감정평가업자의윤리 / 참고자료 감정평가사경제학 장원태 2000 부연사 감정평가이론 배태성 외 2003 라이센스포유 ()

본문일부/목차
1> 의의 1. 감정평가대상 2. 감정평가업 3. 감정평가업자 2> 종 류 1. 감정평가사사무소 2. 감정평가법인 3. 감정회사(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1.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2. 업무범위 4> 감정평가업자의 윤리확립 1. 감정평가업자의 의의 2. 직업윤리(성실의무) 5> 감정평가업자의 의무 1. 금지의무 2. 협회의 정관준수의무 3. 감정평가서 교부의무 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등록ㆍ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6>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1.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2. 형사상 책임 1> 의의 1. 감정평가대상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예시주의, 감정평가 업무범위는 열거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 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가공시법에서 <토지 등>은 공특규칙에서의 <대상물건>과 같은 개념이다. ② <경제적 가치>라 함은, 부동산의 경제적 지대를 자본환원한 값으로, 정상적인 시장을 상정할 때 성립되리라고 판단되는 값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평가의 기존단위라는 개념이 있다. 예를 들어 꽁초 1개가 평가대상물이 될 수 없는데, 이는 경제단위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려면 어느 정도 경제단위를 가져야 한다. 2. 감정평가업 (1)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으로 한다.>함은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계속ㆍ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친구의 토지평가를 1회만 한다든가, 회사가 자사의 자산을 평가하는 행위는 <업으로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자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은 이에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까지는 <대출>을 목적으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한하여 자체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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