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주당의 분열과 탈당 -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주당의 분열과 탈당-그에 따른 정.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goster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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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적영향 우리가바라는정치상 / (정치)

본문일부/목차
1. 민주당 집단 탈당에 대한 주장 <신문기사> <각자의 입장> ① 대통령 ② 신당파 ③ 구당파 2. 민주당의 분열 원인 ① 지역주의 ② 총선 3. 정치에 미치는 영향 ① 두개의 여당 병립 ② 총선에대한 영향 ③대통령 권위 실추 4. 우리가 바라는 정치상 3. 정치에 미치는 영향 정치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내년 선거가 한나라, 민주, 자민련, 신당 으로 치루어 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당의 분열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어부지리로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당이 분열되서 둘로 쪼개지면 은근히 신당을 원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당장에 민주당을 탈당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취임한지 몇 년도 되지않은 무당소속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일종의 개혁바람을 일으키는 소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수준이니 그다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주류들이 민주당을 탈당하여 신당을 차린다고 해서 정치를 잘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조의 의견은 정치인들 중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는 자들보다 자신들이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① 두개의 여당 병립 현재 당정협조업무운영(기존의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조방식)에 관한 국무총리훈령에 따르면 각부처등은 정책 입안을 위해 '여당'과 협의하도록 되어있으면서 '여당'의 개념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도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소속한 당이 여당(미국 부시의 공화당등), 내각제하에서는 다수당의 리더가 총리이므로 당연히 다수당이 여당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는 한(노태통령은 현재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현재의 여당은 '잔류 민주당'이 된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초유의 상황이 될수가 있다. 탈당할 신주류가 구주류 잔류민주당보다 다수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여당은 민주당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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