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나의 의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국가보안법폐지논란.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hhs2134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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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폐지 국가보안법폐지논란과나의의견 /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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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국가보안법의 개념 3. 무엇이 문제인가? 4. 국가보안법 존속에 대한 찬반양론 5. 결론 - 나의 의견 ▷ 국가보안법 존치 vs 폐지 쟁점 정리 3. 무엇이 문제인가? 1.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 민주주의의 진정한 원리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한다.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 견해의 상대성에 입각하고 있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속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치원리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는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8차의 개헌을 거치면서 변함없이 일관되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왔다. 사상의 자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양심의 자유 속에 사상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 사상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어떠한 이념 또는 표현과 행위가 북한의 주장과 같거나 또는 단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여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일부라도 들어가 있는 말 또는 글의 작성자가 처벌되고 있고 동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처벌되고 있다. 2. 법제 자체의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13조 1항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로서 헌법상 인신의 자유에 관한 대원칙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범죄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로 국민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롭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몇 개의 조문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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