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FTA의 경제적효과와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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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FTA 한일FTA 한싱FTA 한칠FTA 자유무역협정 / (무역)

본문일부/목차
1. FTA란? 2. FTA의 경제적효과 3. FTA의 문제점 4. 우리나라의 FTA 5. 참고문헌 2. FTA의 경제적 효과 1)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가. 무역 창출 효과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역내국(협정체결국가)간에 서로 유리한 제품이 오가면서 산업이 특화되고 이는 곧 제품을 생산하는데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역내국의 생산자들과 그에 연관한 종업원 및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무역 전환 효과 관세동맹 결성으로 동맹국내에서 관세가 철폐되고 비동맹국에 대해 차별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종래 싼 상품을 공급하던 나라와의 무역이 동맹 국내의 비싼 상품을 공급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관세동맹국내의 무역이익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커야 한다. 주로 마이너스효용로 간주되는 효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나라랑 무역을 해서 a라는 상품을 30원에 사고 있었는데 FTA를 함으로써 동맹국 B로 부터 a라는 상품을 오히려 비싸게 40원에 수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시장 확대 효과 FTA는 특정 국가 시장에 접근하기위한 일종의 보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칠레와의 FTA에서 노린 목적이 칠레 뿐만 아닌 중-남미 시장 개척이라는 점을 볼 때 상당한 시장 확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 경쟁 촉진 효과 재화 및 서비스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차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경쟁이 촉진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역내국의 후생 상승승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효과란 네트워크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과 같이 가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통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직접적 효과와 대규모의 네트워크는 다양하고 저렴한 보완재 개발을 가져와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입자, 즉 네트워크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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