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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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기주의 님비 핌비 지역분쟁 / (이기주의)

본문일부/목차
▶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 쓰레기매립장등 비선호시설의 특성 지역분쟁의 발생원인 ▶ 입지시설이나 토지이용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간적인 불일치 ▶ 기피시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 ▶ 입지선정이나 토지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성, 합리성 및 정당성의 결여 ▶ 지역분쟁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나 수단의 미흡 ▶ 토지이용과 시설입지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이기주의 표출인 님비 신드롬 지방자치단체 지역분쟁 해결사례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의 해결사례 ▶ 정부-주민간 분쟁의 해결사례 ▶ 사례를 통해본 분쟁해결 접근방법의 방향 지역분쟁의 발생원인은 실제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분쟁의 원인을 몇 가지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 입지시설이나 토지이용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배분의 공간적인 불일치이다. 지역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토지이용은 불특정 다수에게는 직․간접적 편익을 제공하나 해당지역에는 환경오염, 지가하락, 교통혼잡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부당한 고통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 국가나 지역 전체의 이익이라는 보편성과 특정지역과 주민의 이해라는 구체성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 기피시설의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불안감이다. 토지이용이나 시설의 건설․관리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최첨단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적 위험요소를 없애고 완벽한 관리기준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예상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 시설입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례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 입지선정이나 토지이용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민주성, 합리성 및 정당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비선호시설이나 원치 않는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은 이해당사자의 양해가 주요전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입지 결정과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한 일방적인 업무추진이 분쟁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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