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경제 실패의 원인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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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북한경제 북한의 대외정책 남북 경제관계 / (북한)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경제의 실상 2. 북한경제의 실패원인 3. 북한경제의 전망 Ⅲ. 결론 북한은 현재 사실상 고립국가이다. 대외개방은 극히 제한적이고 주요 교역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로 매우 제한적인 교역을 하고 있다. 경제는 농업과 광업, 국방 사업에 치중되어 있다. 그로 인해 경제는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일부 특권계층만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남한과 미국 등에서 많은 대북 식량지원을 하고 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정권은 아직도 김일성 정권 때의 여러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물론 최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으로 인해 북한 경제는 발전도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외정책 역시 김정일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만 대화를 하고 교역을 하고 있다. 남한과의 대화나 미국과의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필요하면 대화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최대한의 실익을 얻으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정권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면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대남, 대미 비방에 열을 올린다. 철저히 정권유지와 정권유지에 이익이 되는 경제, 대외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6월 15일에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공동선언 사항 4번째에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부분이 담겨있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후, 20001년 1월에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남북경협추진위원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 4월에 임동원 특사의 방북결과 5월경에 남북경협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 이처럼 남한과 북한의 경제 관계는 점점 발전하고 있고 북한은 서서히 경제 개방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 경제관계가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북한 경제 역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북한 경제의 침체 원인을 파악해보고 그 전망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럼 북한경제의 실상과 실패원인을 분석해보고 그 전망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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