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의료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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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의료보호 의료보호제도 빈민층의보건실태 / (의료 보호)

본문일부/목차
1. 들어가는 말 2. 빈민층의 보건 실태 3. 의료 보호와 빈민층의 의료 욕구 4. 의료 보호 제도의 개선점 5. 결론 및 제언 우리 나라에서 의료 보장이 실시된지도 올해로 20 년이 된다. 서방의 선진국이 아닌 개발 도상국으로써, 전국민 의료 보장 서비스를 실현한 지도 벌써 8 년째이다. 1989년의 전격적인 전국민 의료 보험의 실시로 우리 나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전국민 의료 보장 제도를 가진 두 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의료 보장 서비스는 막대한 재정 조달과 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전제되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행 13 년만에 전국민 의료 보험을 완성한 우리 나라는 사회 보장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개발 도상국들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운영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의료 보장 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인들은 의료인대로,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보험 조합은 보험 조합대로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현재의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는 결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의료 보장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즈음 의료인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벌어지고 있는 의료 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들은 모두 이런 공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논의들은 모두 의료 보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의료 보험이 의료 보장의 핵심이며, 의료 보장 제도의 발전이 의료 보험의 개선 방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엄연히 의료 보장의 한 파트인 의료 보호에 대한 소홀한 관심은 의료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와 국민 의료 수준의 향상이라는 의료 보장 정책의 기본 목표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고성장을 겪은 우리 사회에서 빈민층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소홀히 대접받은 계층이다. 이런 의미에서 빈민층에 대한 의료 보호는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선 정당한 대우가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의료 보호와 빈민층의 보건 의료 현황 그리고 의료 요구를 서술하고 현재의 의료 보호 제도의 실태와 그 한계를 논하려고 한다. 또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이라는 차원에서의 의료 보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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