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책의 과정과 정책의 유형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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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정책과정 정책유형 정책참여자 / *참고문헌 ․ 한국 정치의 이해/최한수/건국대출판부/1999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3 ․ 행정학원론/황윤원/형설춘판사/2003 ․ 행정학원론/김규정/법문사/2000 ․ 한국관료제의 이해/박천오,박경효/법문사/2001 ․ 정책학원론/정정길외 3명/대명출판사/2004 ․ 오석홍."대표 관료제에 관한 연구."「행정논총」,제 32권 제 2호. (1994) (정책학)

본문일부/목차
1. 정책 (1) 개념 (2) 과정 (3) 정책과정의 참여자 (4) 정책결정의 이론모형(방식) (5) 한국의 정책결정 2. 정책의 유형 사례들 (1) 보성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2) '대구사랑운동ꡑ이 지자체 개혁우수사례로 (3) 대기오염 총량제 연내 도입 (4) 동강유역 65㎢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5) 지자체 상징물 중복지정 (6) 지자체장 3연임 재검토를 (7) 지자체장 연임, 경로당에 달렸나… (8) `낙동강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 있나? (9) UPGRADE DAEGU (10) 대전 ‘복지 만두레’ 민간조직 전환 *참고문헌 1. 정책 (1) 개념 : 정부기관이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공식적으로 결정한 활동 지침 (2) 과정 (policy process) ① 정책 議題 설정 (policy agenda - setting) : 정부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정책문제로 채택 ② 정책 決定 (policy making) : 인지된 정책문제는 이의 해결을 위한 각종 정 책대안의 분석, 검토를 거쳐 대안의 결정 채택 ③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결정된 정책은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거쳐 구체화되어 집행자도 정책의 내용에 영향 ④ 정책평가 : 집행된 정책의 효과, 영향을 분석, 평가 ⑤ 정책종결 (policy termination) :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잃거나 목표달성이 어려울 때 (3) 정책과정의 참여자 ① 공식적 참여자 a. 의회 : 입법기능을 통해 민의 반영 -> 여론에 민감 (의제) 입법권 통해 법률의 형태로 주요 정책 결정 (결정) 국회질의, 토론, 국정감사, 예산심의, 결산감사 (집행, 평가) b. 행정수반 : 대통령제 or 내각책임제 정책과정 전반에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 막중 영향력 -> 실질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주도(국무회의) 고위직 공무원 임명(국무총리, 감사원장, 총장 등) 대통령 비서실 지원 c. 행정기관 / 관료 : 실질적인 영향력, 전반에 깊이 영향력 (의회대비) - 원인 : 정책문제의 기술적 성격과 복잡성, 전문성 법률의 모호성, 불명확성 - 해석재량 e.g. 개인정보보호법 4조 -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에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의 금지,지속성, 안정성 (신분보장) - 역할 : 의제설정 - 고객집단과의 밀접한 관계, 전문성, 경험 결정 - 정책대안 탐색, 분석, 건의 (법률안) 집행 : 헌법- 법률- 명령- 규칙 └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구체적 결정 재량권 행사, 고객접촉 평가 - 집행과정 / 결과의 평가 ② 비공식적 참여자 a. 이익집단 (압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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