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회복지발달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실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국사회복.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2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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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입양의 의의 및 종류 2.입양의 역사적 배경 3.우리나라의 입양제도 4.미국의 입양제도 5.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결 론 입양의 의의 및 종류 1. 의의 성인에게는 입양이란 다른 아동을 법적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에게는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친부모와 자식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고 대신 혈통에 의하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가족이 출산이 아닌 입양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국가의 활동의 결과로 입양아는 새가족의 영구적인 구성원이 되고 친자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2. 종류 1) 친족입양(related adoption) - 아동이 계부, 계모,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비친족입양(nonrelated adoption) - 아동이 전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국외입양(intercountry adoption) - 현재 한국 아동의 국외입양사업은 4개의 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이 지속되는 사유로는 국내시설보호와 국내입양의 한계, 입양상대국 양부모의 한국 아동에 대한 선호(적응, 지능, 학교성적 등이 우수), 인구문제 및 사회문제의 부분적 해결, 양부모의 친한국 인사로의 전환, 입양아동의 해외진출로 인한 민간외교 증진 및 장래의 잠재적 국력신장에의 기여를 들고 있다. 이 배경은 우리나라 불우아동에 대한 국외입양사업은 지난 6·25동란으로 발생된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외국의 원조기관이 외국의 가정에 입양을 시작한것이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입양은 기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 동안에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2,532명의 어린이들 중에서 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66.2%로 미혼모의 자녀(9.0%)나 결손가정의 자녀(24.8%)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61년부터 1970년까지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입양실적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동안에 국내 및 국외의 가정으로 입양된 7,275명의 어린이 중에서 기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55.1%,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18.0%, 그리고 결손가정의 자녀는 2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미혼모의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 1997년에는 98.1%로 나타나고 있다. 4) 국내입양(incountry adoption) - 국내입양이 부진한 이유로 혈통을 중시하는 유교적 가족관, 부모 중심의 입양, 비밀입양으로 인한 까다로운 아동선정조건, 국내입양 전문기관의 부족과 국내입양 지정기관의 전문종사자의 부족, 그리고 입양알선기관의 국외입양에 대한 선호와 입양상담원의 적극적인 국내 입양성사 의지결여를 제시하고 있다. 5) 독립입양(independent adoption) -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입양하는 것으로 친부모가 친척이나 친구, 이웃에 직접 아동을 입양시키는 경우, 아는 사람 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제 삼자의 소개로 입양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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