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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암 베버리지와 토니의 사회복지사상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윌리암베버.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CPIA_david80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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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베버리지報告書 반집합주의자 집합주의자 사회주의자 복지국가 / 권오구(1997),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이수윤(1992), 사회사상사, 법문사
함세남 외 6인(2000), 선진국사회복지발달사, 홍익제
가스통V.림링리: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1997), 사회복지의思想과역사, 한울아카데미
빅조지.폴윌딩:남찬섭 역(1999),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 한울아카데미
아사 브릭스 외:한국복지연구소 역(1992), 사회복지의 사상,이론과실천
피오나 윌리암스:이영철 외4인 역(1994), 사회복지정책, 말길 (사회복지사상 )
본문일부/목차
*윌리암 베버리지 (William Berveridge)
-사회가치
-사회보장이념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정의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의 방법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6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계획 성공 세가지 전제조건
-베버리지(W.H.Berveridge)와 소극적 집합주의자(reluctant collectivists)의 견해

*토 니 (R.H.Tawney)
-사회가치
-복지국가
-젠트리(Gentry)논쟁
-국유화 세가지 전제

베버리지(W.H.Berveridge)는 케인즈(J. M. keynes), 갈브레이드(J. K. Galbraith), 웬(Owen) 등과 함께 소극적 집합주의자(reluctant collectivists)들이었다. 혹은 반사회주의자의 복지 집합주의라 불린다.
사회가치
이들은 많은 점에서 반집합주의자들의 가치와 유사하다. 즉 자유, 개인주의, 경쟁적 사기업에 대한 신념이다. 그러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다. 지적 실용주의에 의해 조건적이고 한정적이다.
이들은 자본주의가 최선의 경제체계임을 믿지만 효율적으로 또 공정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의 결함은 심각하나 근본적인 것은 아니며 수정될 수 있다.
국가활동의 본질과 한계란 추상적 원리에 의지할 수는 없으며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업적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실용주의의 책임이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일반적 통제가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서도 공공독점이 필요하기도 하며 다른 부문에서는 자유로운 민간기업이 더 필요하기도 하다. 시장과 계획사이에 특별히 우월한 것이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사회보장리념
사회보장리념의 정립은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실현시키게 한 계기는 제이차 세계대전(1935-45)은 사회적.경제적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고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빈곤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의 파괴는 심각한 식량문제, 연료문제 등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전시하의 배급제도는 국가의 전적으로 개입한 구빈제도였다. 1941년 8월 14일 선언된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의 태평양헌장(The Atlantic Charter)내용 중에서 전쟁 후 양국의 국내 정책의 최우선권은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에 주어져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후의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등장한 것이 1942년 12월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Berveridge Report)는 사회보장사상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니 그 영향은 세계 주요 각국으로 전파되었던 것이다.
베버리지 보고서(Berveridge Report)에서 언급한 질병, 결핍, 불결, 게으름, 우매함과 같은 자본주의의 실상을 주시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궁핍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말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균등한 원칙하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저생활비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사회보장법보다 앞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사회보험과 관련 프로그램들을 [궁핍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일부로 간주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정의를 요약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및 사고, 정년퇴직, 가구주의 사망, 출생, 사망, 결혼 등의 예의적 지출과 같은 이유로 소득이 중단되었거나 감소되었을 때 그 부족분을 확보해주는 방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의 방법을 세가지 분류하면,
첫째, 기본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보험,
둘째, 특수 상황을 위한 국가부조,
셋째, 기본욕구 이상을 성취키 위한 자발적 보험이다.
첫째와 둘째는 국가에 이루어지며, 셋째는 민간 부문에 맡겨지도록 구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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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리지報告書 반집합주의자 집합주의자 사회주의자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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