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방분권 특별법 입법정책 추진 사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정부 입법정책 .ppt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leematrix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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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입법배경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의 추진 과정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3. 정책행위자간 정책활동 1) 이견 극복과정 4. 국회지방분권 특별법 1) 심의 과정 2) 한나라당과 이견 극복 3) 본회의 의결 5. 결론 서론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근대화 과정에서의 ‘불균형 발전 전략’의 추진 - 중앙집중 현상이 가중됨 -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중앙 대 지방, 수도권 대 비수도권간의 갈등과 대립의 고조 이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였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 지방 분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 -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과 야당은 지방분권 추진을 공약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정책과제로 흡수하고자 함 - 각 대통령 후보는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체결 및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을 공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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