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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ppt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leematrix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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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생명 윤리법 생명윤리 복제 / ()
본문일부/목차
입법부 주도기

행정부 주도기

맺음말

1.복제동물 탄생, 복제인가 논란시작
-장영달 의원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1997년 장영달 의원은 인간복제금지조항을 포함시킨 법안 제출. 기존의 생명공학 육성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형태로 독일의 배아보호법을 비롯한 외국 입법 사례를 참조해 만듬
:개정안의 주요 골자(7개조항)
2.생명공학 육성 저해되지 않게 규제
-이상희 의원의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1998년 이상희 의원이 생명공학 육성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 생명공학의 육성에 대한 우선전 고려를 전제로 안전성과 윤리문제를 규제하는 법안임3.
:개정안의 주요 골자 (4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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