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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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여성 고용 법률 / (여성학)

본문일부/목차
★ 서론‥‥‥‥‥‥‥‥‥‥‥‥‥‥‥‥‥‥‥‥‥‥‥‥ 2 ★ 제 1 장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배경 ‥‥‥‥‥‥‥2 ~ 3 ★ 제 2 장 남녀고용평등법‥‥‥‥‥‥‥‥‥‥‥‥‥‥‥ 3 ★ 제 3 장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여성차별 및 사례‥‥‥‥‥‥‥‥‥‥‥‥‥‥‥‥‥‥‥‥‥‥‥‥‥‥‥‥‥‥ 3 ~ 6 ★ 제 4 장 고용 불이익에 관한 구제기관‥‥‥‥‥‥‥‥ 7 ★ 결론 ‥‥‥‥‥‥‥‥‥‥‥‥‥‥‥‥‥‥‥‥‥‥‥‥ 8 그리하여 제정된 법이 남녀고용평등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두 6장 24조로 되어있으며 1987년 12월 4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의 1장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그리고 성차별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2장에서는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3장은 복지시설의 설치와 모성본능보호, 4장은 분쟁의 조절, 5장과 6장은 보칙과 벌칙 등이 실려 있다. 이 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헌법에 나타난 자유와 평등의 이념에 따라 남성 및 여성이 직업구함에 따라 차별 없는 평등의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며 여성들에게 있는 모성을 보호하는 한편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직장 내 에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즉, 두 가지 일을 하는 자 이므로 출산과 양육의 관한 것을 보호받으며 또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념이다. 또한 사업주 등은 근로여성의 지위와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당연히 여성스스로도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여성을 채용함에 있어서 일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모 등 신체적 조건이나 기혼, 미혼 등 조건을 차별해서는 아니하며 직장생활의 모든 혜택(임금,생활보조품,교육,배치,승진,정년)등에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 조건을 제시(출산, 임신, 결혼 등으로 인한 퇴직사유)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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