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한중국개발개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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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개혁 중국개혁 북한개혁의대응방안 / • 민족통일연구원, 「사회주의 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 연구」, 1993 • 통일부, 「통일백서」, 2002 • [중국정치]중국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정재호 지음, 까치, 2002/06 출간 • 중국정치론: 김정계, 정차근 1995 (북한학)

본문일부/목차
☞서론 ☞본론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1. 경제체제 개혁 2. 정치체제 개혁 (2) 북한의 최근 변화 내용 1. 북한의 쌀 배급제 폐지 2. 물가 인상 3. 임금 인상 4. 외환환전표(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 실시(환율) 5. 사업장 실적제(인센티브) 도입 6. 농․공산품 세금부과 추진 (3) 북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 1.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2. 우리의 나아갈 방향 ☞결론 <관련서적> <관련사이트> 올해 초에 이루어진 김정일의 푸둥(浦東) 방문은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미래에 대해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보고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위해 나아갈 방향으로 보여진다.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국가적인 측면에서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은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되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중․북간에 존재하는 상황과 조건상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한이 중국의 개혁노선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북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 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유도해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것과 북한이 현재 바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본론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1. 경제체제 개혁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현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사회주의를 완성하려는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즉, 생산력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여 생산력을 높여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완성-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크게 볼 때, 경제체제개혁은 내용별 혹은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1978-1984)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2단계 (1984-1987)는 도시부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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