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제도 현황
1. 住區 민주회의
1) 주구의 의미
2) 주구 민주회의
3) 주구 민주회의의 조직화와 활동
2. 주구 민협의회
1) 주구 민협의회의 성격
2) 주구 민협회의내 지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3) 주구 민협의회의 활동
3. 자치회
▶ 일본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성공사례
1. 住區 민주회의
1) 주구의 의미
커뮤니티 형식을 목표로 한 공간단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주민에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쾌적한 매일을 보장하는 제1차적 생활권역으로서 <地區>와 제2차적인 생활권역으로 <住區>로 구분된다.
주구는 인구 8,000~20,000명의 규모로 근린사회로서의 통합을 유지하고 있고 이용도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일본적 생활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구는 도시사회의 지역주민들이 매일 매일의 생활을 통한 연계가 가능한 곳으로서
초등학교의 통화구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주구 민주회의
위에서 설명한 주구를 기본단위로 하여 조직된 주민조직으로서 주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하는 구체적인 주민참여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구 민주회의는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사회참여의 장이라고 불리어 지는 것으로써 주구 내에 사는 사람들을 기본으로 하여 주구 내의 자치회, 사친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의 그룹, 그리고 사무소와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자주적으로 열릴 수 있는 장이다.
주구 민주회의의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① 커뮤니티의 담당자는 정치적, 관리적,
종교적 목적을 갖지 말 것, ② 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개방될 것, ③ 회장 기타 임원들의
선임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할 것 등이 있다.
이 요건은 주민자신이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으로 주구 민주회의의 역할은 주구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공통적인 문제를 주구내의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나 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장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여러 가지
사고방식에 대한 상호이해 또는 공동의식, 연대감 등이 커뮤니티 형성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는 것이며, 자신들의 도시는 자신들의 손으로라고 하는 자치의식이 고양에도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구 민주회의는 주민의 행정참여의 구체적인 장이 되어 주민과 행정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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