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북·일관계: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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뷱알 동북아시아 평화 한반도평화 / (북일관계)

본문일부/목차
I. 머리말 II. 북·일관계 고찰의 전제와 관점들 III. 북·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1. 국제환경의 변화와 북·일관계 개선의 과제와 전망 2.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간 현안문제 IV. 맺는말 현재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북․미 및 북․일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동북아시아에서 항상 위협요소로 존재하고 있던 북한을 국제무대로 이끌어냄으로써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억제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북․미관계 개선이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미국방문과 올브라이트의 평양방문으로 어느 때 보다도 가시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일정 수준의 관계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표면적인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급격한 북․미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진행되어온 북․일간의 관계개선 여부는 단순히 북․일간의 쌍무적 관계의 변화와 현안문제의 해결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관계 변화와 더불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 자체의 부침이 거듭되어 왔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변화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주변 이해당사국들간의 국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북․일관계 개선 여부는 양국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국․내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성사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북․일관계를 고찰하는 전제와 관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들 전제와 관점에 따라서 북․일관계에 있어서 제시할 수 있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이들을 단순히 시기별, 사안별로 분석하여 관계변화에 대한 과제를 분석하고 전망을 고찰하기보다는 북․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북․일관계의 근본적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양국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과제와 전망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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