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일안보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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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미일 안보 조약 보안조약 일본군 / WIN 제4권 1호(통권 32호) (현인택) 1998.1.1 일본 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 (한계옥) 1998.1 일본사 여행 (황인영) 1995.3 현대일본정치론 (길승흠) 1998.4 일본 현대사 (노길호) 1993.1 (사회학)

본문일부/목차
♠ 서 론 ♠ 본 론 ▶ 미일 안보 조약 ▶ 가이드라인 * 구 가이드라인 분석 * 신 가이드라인 분석 ▶ 신 가이드라인의 의미 ▶ 신 가이드라인이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 문제제기 1. 한국으로 불 때 신 방위협력지침은 어떠한 함의를 갖는 것일까. 2. 일본의 과거 군국주의가 부활될 가능성은 없는가? ♠ 결 론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1년이다. 미․소대결의 냉전구조가 분명하던 시기에 시작된 미일안보체제는 주변국의 상황과 일본 자국내의 동향, 미국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구 안보조약은 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던 날 샌프란시스코의 미 육군 병참사령부에서 조인되었다. 조약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안전확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며, 미군에게 일본국내의 기지사용과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는 경무장․경제 우선 이라는 요시다 총리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 이 조약은 일본의 자체 방위력의 점진적인 증강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명기했다. 이듬해인 52년에는 일본의 경찰예비대가 안보대로 개칭되었다. 또 54년의 미일상호방위원조(MSA)협정에 따라 일본은 미군에 대한 군사원조를 늘리는 대신 방위력을 증강 할 수 있게 되었다. 구 조약에는 미군의 역할 중에 일본에서의 내란 진압을 포함하는 내란조항이 있었는데, 이 조항의 불평등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60년 1월 신 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신 조약은 양국이 군사적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62년 쿠바 위기로 미․소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65년에는 오끼나와의 B52 폭격기가 베트남에 출격했으며 극동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었다. 70년 6월 미일안보조약은 자동 연장되었지만 국제정세는 긴장 완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도 76년 소규모 침략에 독자의 힘으로 대처하는 기반적 자위력 구상을 주로 하는 방위 계획의 대강을 결정하고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반면 일본의 역할분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은 강해졌다. 78년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 만들어지고 유사시에 공격은 미국, 방어는 일본이라는 역할분담이 규정되었다. 또 일본은 79년도부터는 동정예산(미국이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일본이 먼저 예산을 편성해 주일미군에 대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것을 말함. 그 이후 주일미군에 대한 예산액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만들어 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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