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17-2.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bbakbbaki1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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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동자 산업연수생 외국인 경제 인권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______.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1998.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Secon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Chan, Raymond K. H., and Moha Asri Abdullah. 1999. Foreign Labor in Asia: Issues and Challenges. Commack, NY: Nova Science Publishers. Cohen, Robin. 1987. The New Helots: Migrants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Aldershot: Gower Publishing Company. Corrigan, Philip. 1977. "Feudal Relics or Capitalist Monuments? Notes on the Sociology of Unfree Labour." Sociology 11(3):435∼46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0. World Migration Report 2000. Geneva: IOM. Miles, Robert. 1987. Capitalism and Unfree Labour: Anomaly or Necessit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Seol, Dong-Hoon. 2000a. "Foreign Workers in Korea 1987-2000: Issues and Discussions." Kasari

본문일부/목차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는 방법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차별대우가 만연한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보완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수적이다. 법률은 규제와 보호라는 양날을 지닌 칼과 같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경과 규정을 두어, 현행 산업연수생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연수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산업연수생'의 고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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