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나라별로 알아본 각국 담배소송의 역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12-3.hwp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CPIA_kimmi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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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담배소송 / (나라별로 알아본 각국 담배소송의 역사)

본문일부/목차
미국의 경우가 언론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소송 또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997년 3월20일 체스터필드 담배를 제조하는 리게트그룹이 미국 담배회사로는 처음으로 담배의 유해론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이 회사는 10대를 판촉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도 시인했다. 그 이후로 집단담배대표소송의 승소로는 1997년 6월20일, 미시시피주정부가 필립모리스,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등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집단대표소송을 내 2년만에 처음으로 일괄타결 되었다. 결국 담배업계는 40여개 주정부 검찰총장들과 3천6백85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타협안을 선택했으나, 1998년 11월 미국 담배회사들은 2천60억달러(약 2백50조원) 라는 민사상 최고 배상금을 25년간에 걸쳐 46개 주정부에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고, 야외광고 및 판촉활동금지, 금연연구 활동지급비, 금연캠페인 자금지원 등도 별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미시시피주 등 4개주는 4백억달러 보상에 합의했다. 그밖에 미국 담배회사들은 미네소타주정부와 블루 크로스-블루 쉴드 건강보험회사가 공동제소한 배상청구소송에서 65억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 원고측 수석변호사인 마이클 시레이 변호사는 담배산업이 주정부와 미네소타주 블루 크로스-블루 쉴드에 25년에 걸쳐 64억7천9백만달러를 지불하는 외에 담배연구위원회 해체 영화나 TV쇼 장면에 대한 담배제품 끼워넣기 중단, 담배산업의 로비자금 공개, 담배의 이름과 로고가 표시된 모자, 자켓, 가방의 州내 판매중지 등에 합의했다고 배심원들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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