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반주변부 국가발전의 교훈과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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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중국사회주의 중국사회주의 중국정치경제개혁 / 김진철, 『세계정치경제론』(서울: 세계정치경제연구소, 1994) 박사명,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정치 동학」,한국정치연구회 엮음,『동아시아 발전모 델은 실패했는가』(서울: 삼인 1998) 박찬억, 「아시아 사회주의 제국의 개혁·개방정책」, 韓國東北亞經濟學會『東北亞經濟硏 9 卷第 1 號, 1997 손호철, 「발전과 위기의 정치경제학: 한국의 ‘IMF 위기'와 ’동아시아 모델‘」,한국정 치연구회 엮음,『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서울: 삼인 1998) 안병준, 『中國現代化의 政治經濟學』(서울: 博英社 1992) 이병천·김균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 새로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서 울: 당대, 1998) 이수훈, 「반주변부적 국가발전의 성공과 좌절」,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동아시아 의 성공과 좌절-새로운 발전모델의 모색-』(서울: 전통과 현대 1998) 장공자,「세계화 대비 중국시장사회주의 이해」,『國際關係硏究』第6輯, 忠北大國際關係硏究所 1996 吳明鎬, 『現代政治學理論』(서울: 博英社 1994), 馬克思,<<資本論>>第1卷,(北京: 人民出版社 1990) 『馬克思恩格斯

본문일부/목차
I. 서 론 II. 반주변부 국가발전의 본원적 인식 1.세계체제와 반주변부의 상관성 2.동아시아 정치경제발전의 함의 III. 중국사회주의 정치경제개혁의 동학 1.정치경제개혁의 배경 2.정치경제구조의 변화 3.중국사회주의 자본축적의 변증적 궤적 1) 원시축적 기제의 생성 2) 강압축적 기제의 해체 3) 연합축적 기제의 발전 IV. 결 론: 중국의 도전 중국사회주의의 발전문제는 중국사회주의가 국내의 모순관계에 기인 된 반 자본가 계급의 혁명으로 발생한 사회주의혁명이론의 전통적 의미에 근거하여 현실화 된 것이 아니라 생산력이 지극히 낮은 사회경제적 조건하에서 부패한 독점매판자본가와 제국주의로부터 중국을 해방하고져 하는 열망 속에서 민족주의적 성격이 대단히 강한 ‘민족해방’의 차원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 일탈(철회)하여 독자적인 사회주의 프로그램의 적용이었고, 중국사회주의가 공산당에 의한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라는 중상주의적 현대화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와의 변증법적 모순관계 속에서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의 적용이었다. 중국공산혁명 이후 사회주의적 프로그램의 적용은 일차적으로 반자본주의적 그리고 반봉건적인 소유제의 형태를 사회주의적 소유제로 변혁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이러한 초보적인 소유제 개혁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원시축적과정을 고축적-저소비 메카니즘을 현실화하여 사회주의적 축적을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축적을 시도하는 가운데 처절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격리된 봉쇄체제하에서는 중국의 국가발전을 추구할 수 없었으며, 체제전환과정에서 보수와 혁신간의 이념대립을 종결하고 그 동안 이탈되었던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다시 연계되었던 것이다.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재편입을 통한 사회주의축적의 현실화=개혁개방이라는 등식은 개혁개방 이후 생산력의 발달을 우선하는 신경제정책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후 점진적인 사회주의체제내의 체제개혁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사회주의가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체제 내에 상존하고 있던 모순 극복의 대안으로 자본주의세계체제로 회귀하는 과정은 상술한 바와 같다. 결국 공산당에 의한 정치권력의 유지는 어느 시기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생산력이 낙후되고 경제체제가 비효율적인 운행을 계속하는 한 체제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손실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지도층은 사회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생산력이다라는 기본명제를 통해서 중국사회주의가 기존의 교조적인 체제유지방법으로는 더 이상 생산적인 효과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고전적 중상주의적 시각에서 부는 권력을 얻고, 권력을 유지하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 인식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적 시각으로도 국가가 권력과 부라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중상주의적 시각이 부활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신중상주의적 부활을 동아시아의 발전모델에서 찾았고, 결국 동아시아적 발전모델이 중상주의적 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한계라고 지적 받고 있지만 중국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부국강병사상을 현대적인 신중상주의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체제수정을 통한 과감한 개혁만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서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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