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예산형성과정에서의 갈등발생 원인과 관리전략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64.hwp 문서분량 : 19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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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예산 행정 행정부 정부 갈등 / Adams, C. T. (1999). "The Politics of Capital Investment : The Case of Philadelphia," in Roy T. Meyers, The Handbook of Government Budgeting, San Francisco, California : Jossey-Bass Publishers. Bachrach, P. and M. S. Baratz. (1963). "Decisions and Nondecisions : An Analytical Framework,"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3) : 632～642. Dye, T. R. (1981). Understanding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Gawthrop, L. C. (1969). Bureaucratic Behavior in the Executive Branch, The Free Press. Gilmour, J. (1999). "Strategic Disagreement : Stalemate in American Politics," in Roy T. Meyers, The Handbook of Government Budgeting, San Francisco, California : Jossey-Bass Publishers. Hampton, D. R. and C. E. Summer and R. A. Webber. (eds). (1968). Organizational Behavior and the Practice of Management, Scott, Foresman and Co. LeLoup, L. T. and W. B. Moreland. (1978). "Agency Strategies and Executive Review : The Hidden Politics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1. 목적 2. 자료이용과 범위의 한정 Ⅱ. 예산형성에서의 갈등의 개념과 발생 원인 1. 예산상의 갈등의 개념 2. 예산과정의 다양한 참여자와 갈등 Ⅲ. 예산상의 갈등 조절 메커니즘과 발생의 정도 1. 갈등조절 메커니즘 2. 갈등발생의 유추 Ⅳ. 건전한 갈등수준 관리를 위한 전략 1. 예산기준의 명확화 2. 예산공개의 활성화 3. 예산요구 한계 엄수 4. 외부집단과의 협력 5. 정치적 협상력의 향상과 활성화 Ⅴ. 결 론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사업들간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선택이 이루어지는 환경 하에서는 갈등의 발생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재정민주주의 하에서는 예산형성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은 일어난다. 예산형성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들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심한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는 예산제도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분쟁을 관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갈등을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정에서의 갈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예산과정에서의 갈등에 관한 이론을 검토한 다음 우리나라 중앙정부 예산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발생원인과 조절 메커니즘, 갈등의 발생정도, 갈등 관리전략 등을 검토하여 보는데 있다. 2. 자료이용과 범위의 한정 이 연구는 먼저 배경적 이론을 검토하는데 문헌자료를 이용하고, 우리나라 예산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발생 정도를 유추해 보는데 예산자료를 이용한다. 정부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예산으로 구분되며 또 정부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 예산에 한정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자료확보의 어려움과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결정형태가 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990～1999년까지의 예산자료를 이용한다. 갈등을 유추해 보기 위해 정부부처별 예산요구와 중앙예산기관의 사정내용,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간의 예산심의 결과 등을 검토한다. Ⅱ. 예산형성에서의 갈등의 개념과 발생 원인 1. 예산상의 갈등의 개념 갈등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심리적 대립이나 대립적 행동을 가리키는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Simon과 March(1958: 112)는 갈등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선택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개인이나 조직이 대안을 선택하는데 곤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갈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대안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함으로써 다른 대안이 희생될 때 일어난다. 따라서 갈등은 경쟁조직과 다수의 구성원이 있는 곳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Berelson ＆ Steiner, 1964 : 588). 본 연구에서의 예산상의 갈등은 예산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심리적 현상으로 본다. 자원제약 하에서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많은 예산의 확보·현상유지·감축회피를 위해 상호 경쟁하게 되는데 이는 바로 갈등으로 이어진다(Gawthrop, 1969 : 27). 예산결정과정에서의 갈등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정도는 재정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예산상의 갈등은 첫째, 조세수입의 한계, 경제 불황, 조세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할 때 심해진다. 경제침체기에는 실업자·소외계층의 보호, 불황탈출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는데 반하여 수입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있어서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진다. 수입성장이 둔화된다고 하여 도로의 마멸을 줄일 수 없고, 노인들을 위한 의료지원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Wolkoff, 1999 : 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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