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RFID 프라이버시 보호 추진 동향 분석

카테고리 : 레포트 > 공학,기술계열 파일이름 :RFID프라.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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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주요 국가의 동향 가. 일본 총무성 나. 일본 산업경제성 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 미국 CASPIAN 마. 미국 EPC Global 바. 관련 프로젝트 현황 3. 분석의견 별첨1. 일본 총무성의 최종보고서 2. 일본 산업경제성의 가이드라인 3. 캘리포니아주의 Senate Bill 1834 4. 미국 CASPIAN의 RFID 알권리법 1. 개요 o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근거리 무선기술을 이용하여 사물(Objects)를 원격으로 인식하여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유비쿼터스 환경 - 다양한 컴퓨터가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 연결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차세대 IT혁명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변혁의 총체라 할 수 있음 o 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u-life(Ubiquitous-life)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인 비전, 전략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Ubiquitous-Sensor Network) 기본 계획"을 마련(2004.2.)함 - 2007년까지 세계 1위의 u-life 기술을 확보하며, 2010년까지 세계 1위의 u-life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유비쿼터스 환경이 편리성 등 장점이 많으나,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정보보호에 취약하고, 사용자 정보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역기능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최근 선진 주요 선진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있음 2. 주요 국가의 동향 가. 일본 총무성 개요 o 총무성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시대에서 전자 태그의 고도 활용에 관한 조사 연구회"를 2003.4월부터 운영 - 동 연구회는 의료, 음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 태그의 고도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 방책 등을 검토해 왔음 o 총무성은 동 연구회의 "최종보고서"(2004.2.16.)를 기반으로 RFID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 - 최종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2004.3.22.까지 모집중 - 2004.3월말에 최종보고서를 정리할 예정 주요내용 o 전자태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불안을 느낄수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소비자는 다음의 3가지 확보 필요 ① 컨트롤/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 ② 어떠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③ 정보의 사용 목적과 그 혜택 및 이용 범위에 대해 합의 o 또한, 전자태그, 리더, 시스템, 네트워크의 각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중요 하게 될 것이며, 소비자에 대한 메리트를 전면에 내세운 실증 실험을 실시해, 소비자의 태그에의 수용성 향상 추진 o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예상 되는 이용분야별로 실증 실험을 통해서, 사회적인 의견 일치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 o 코스트와 안전성의 균형과 사용되는 상황 등에 따라 보안 레벨도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여, 6개의 보안 등급 체계의 필요성과 적용 방법을 제시 나. 일본 산업경제성 개요 o 경제산업성은 "상품 유통관리(Traceability)의 향상에 관한 연구회"를 2003.2월부터 운영 - 동연구회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의 유통관리나 상품의 저가격에서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유통의 효율화/효율적 재고 관리(공급망관리)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해 왔음 o 경제산업성은 동 연구회가 2004.1.21.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마련 예정 - 2004.1.21. ~ 2.20.까지 일반국민의 의견을 모집함 2003.12.22.에 상품 유통관리의 향상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해, 전자 태그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여, 가이드 라인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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