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담배소송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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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한국담배인삼공사 KT&G 흡연피해자 / ()

본문일부/목차
I. 한국 담배소송 현황 II. 한국담배소송의 이론과 기초사실 III. 한국의 담배소송에서 쟁점들 IV. 담배소송 진행경위 V. 마치면서 I. 한국 담배소송 현황 한국에서는 현재 담배소송이 2건 진행되고 있다. 1999년 9월에 제기된 흡연피해자 1명과 가족이 제기한 사건( 99가합 77378호, 서울지법 제13민사부)과 1999년 12월에 제기된 흡연피해자 6명과 가족, 합계 31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사건(99가합104973호 , 서울지법 제12민사부)이다. 후자의 사건이 흡연피해자공동소송으로서 필자가 제기한 사건이다. 위 두건의 사건은 현재까지 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안에는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이 두건의 소송에서 피해자 원고들은 모두 30년 이상 흡연을 계속해오다가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다. 원고들의 직업은 위 개인소송에서는 외항선원이고, 공동소송에서는 어부, 농부, 목축업자, 식당업자, 상인, 외판원 들이며, 20세를 전후, 1960년대 전후에 흡연을 시작하여 군대에 들어가서 하루 한갑 이상 골초가 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두건의 소송에서 피고는 대한민국과 한국담배인삼공사이다. 대한민국정부는 담배를 국가전매사업으로 하여 1945년부터 1989년 3월까지 독점 제조 판매를 하였고, 1989년 4월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국산담배의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을 넘겨받아 담배를 독점 제조 판매해왔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002. 12. 27. 자로 완전 민영화되었으며 상호를 (주)KT&G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폐암에 대하여 담배의 순차적 제조 및 판매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피해배상 청구금액은 위 개인소송에서는 소제기당시부터 1억원을 청구하였고, 공동소송에서는 소제기시에 ‘일부청구’로 피해자 1인 가족당 5천만원씩 합계3억원을 청구하였다. 일부청구를 한 이유는 인지대의 부담으로 인해 적은 금액으로 청구한 것이며 향후 피해액이 특정되면 청구취지확장이라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증액하여 청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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