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미국 담배소송 이론과 한국의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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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담배규제 미국담배소송 담배소송 / ()

본문일부/목차
I. 미국 담배규제의 역사 II. 미국 담배소송의 역사 1. 제1단계 담배소송 (1954-1969) 2. 제2단계 담배소송 (1970-1992) 3. 제3단계 담배소송 (1994-현재) 가. 새로운 증거들 나. 새로운 이론들 다. 제3단계 담배소송의 특징과 진행중인 소송들 III. 미국 담배소송이론의 한국 적용가능성 1. 한국 담배소송에 적용될 이론적 배경 2. 한국 담배소송에 적용될 이론 3. 한국 담배소송의 형태 IV. 결 론 한국의 흡연 피해는 심각한 실정에 있다. 한국의 15세 이상 남성흡연율은 69%, 청소년 흡연율(고3 남학생 기준)은 42%로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흡연관련 암 사망률, 특히 폐암 사망률이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1960년대부터 담배를 시작한 사람들이 약 30년 정도 흡연기간을 거친후 암 발병을 보이는 것과 거의 일치한다. 앞으로 갈수록 한국은 흡연자의 암사망률이 급증할 것이다. 한국은 담배가 국가 독점사업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금연정책, 흡연 피해자 보호정책을 펴는 것과는 달리 우리정부는 금연정책, 흡연피해자 보호정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대중이 인식한 시기와 정도에 관해서도 우리는 미국에 비해 훨씬 기회가 부족했고, 시기도 늦었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리더스 다이제스트 등 일반잡지를 통해 흡연의 위험성이 대중에게 알려졌고, 1964년 the U.S. Surgeon General의 보고서와 같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흡연과 암의 의학적 관계를 분석하여 대중에게 알렸고, 1965년부터 흡연의 경고문구를 담배갑에 표기하는 법을 시행하여 흡연의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왔다. 한국은 정부가 담배를 독점제조, 판매하여 이윤을 얻으면서 정부차원에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연구한 보고서를 대중에게 알리거나 흡연의 피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 우리는 담배갑에 흡연의 경고문구가 1976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 문구는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담배를 삼갑시다”이다. 이 경고문구는 미국의 1965년 최초 경구문구(흡연은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지 모른다)보다도 더 약한 수준이다. 미국법원은 이 경고문구도 ‘경고’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의 최초 경고문은 흡연의 피해를 직접 소비자에게 알려 흡연을 처음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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