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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계열

  •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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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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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관할 민사관할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본문일부/목차
1.의의 :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가를 정한 것이 관할이고, 이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능을 관할권이라 한다.
관할은 법원 측에서 본 다면 사무분담에 관한 것이고 사법 정책적으로 정해진다.
2. 구별개념
(1)재판권과의 구별
재판권은 법원으로서 심리*재판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임에 반해,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법원 가운데서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재판권흠결인 경우에는 각하할 것이지만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이송으로 처리할 것이다.
(2)사무분담과의 구별
관할은 외부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임에 반해, 사무분담은 동일법원내의 여러 재판기관 중 어느 재판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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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민사관할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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