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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레포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새만금간척사업에.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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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새만금 간척 간척사업 새만금간척 새만금간척사업 / ()
본문일부/목차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현황

3.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4. 전라북도의 새만금 골프장 건설 추진

5. 결 론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했다.
최근 전라북도는 2006년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변산반도와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 800만여평에 단계별로 공사를 벌여 최대 540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2. 간척사업 현황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 사업기간 : 1991년-2004년(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사 업 비 :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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