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사소송이념과 범죄투쟁 그리고 인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형사소송이념과범죄투쟁그리.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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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형사 소송 이념 범죄 인권 / ()

본문일부/목차
Ⅰ. 머리말 Ⅱ.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논의 Ⅲ. 이른바 실체적 진실주의 Ⅳ. 실체적 진실주의의 허와 실 Ⅴ. 소송이념과 인권보호 Ⅵ. 맺음말 Ⅰ. 머리말 형사소송이란 법관의 면전에서 범죄혐의로 의심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쟁송절차 및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련의 소송활동을 말한다. 이 말은 형사절차(Strafverfahren)라는 말과 흔히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면전에서 법관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수사절차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형사절차’와는 구분된다(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6, 5쪽;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3쪽). 이러한 쟁송절차를 법관의 최종 판결까지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곧 형사소송의 이념이자 목적이다. 이러한 이념이 소송 전반의 흐름과 구체적인 소송활동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이 글에서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은 절차참여자들, 특히 피고인의 인권보호와 관련시켜 볼 때 이른바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념이 어떠한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 대다수의 이론가들과 판례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형사소송의 주된 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정은 적어도 언어적 표현으로는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과연 실체적 진실은 형사소송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가? 또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도대체 무엇인가? 만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형사소송의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 중대한 오류이다. 나아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형사재판의 종국적 결과가 그와 합치되는 것이라고 단정짓는다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가능하냐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지극히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 글의 논지는 기존의 실체적 진실이념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실체적 진실의 이념은 형사소송 전반에 걸쳐 적대적 범죄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며,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른바 결과지향의 사고와 맞물려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단죄라는 국가권력의 목적이나 이익 달성에 원조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기존의 논의 및 이른바 실체적 진실주의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그것이 갖는 현실적 기능과 그 실천적 의의를 검토하고,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좀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Ⅱ.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논의 1. 논의의 현황 우리 나라의 경우 이론적 논의와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이념적 기준으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절차의 원칙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보장을 들고 있다. 여기서 신속한 재판의 보장은 우선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같은 법 제27조 3항)라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둔다면, 이를 별도의 독립적인 소송목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고, 적정절차의 원칙에 얼마든지 포함시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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