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독일의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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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독일 환경 정책 환경문제 환경정책 / ()

본문일부/목차
1.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2. 독일 최초의 환경백화점 3. 독일 환경박람회 'TREND 97' 1. 독일의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 라인강과 슈바르츠발트 숲으로도 유명한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프라이부르크는 '독일의 환경수도' 라고 불리 운다. 프라이부르크가 이처럼 독일의 환경도시가 된 배경은 '빌 핵발전소'가 이곳에 건설되는 것을 반대한 주민들이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스스로 제시하기 시작하면서였다. 그 당시 핵산업의 로비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많은 <숲의 중요성을 인식해 만든 인공림> 조직들이 지금까지 프라이부르크 곳곳에서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한 농업, 지속가능한 에너지, 새로운 삶의 양식 등을 모색하는 새로운 환경단체들도 만들어졌다. 이들은 프라이부르크 시 당국 뿐만 아니라 전 독일의 환경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압력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프라이부르크는 환경에 관한 한 가장 선진적인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따라서 1986년 다른 도시보다 훨씬 먼저 환경청을 만들었던 프라이부르크는 같은 해 일어난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에 빌 핵발전소 건설계획에 반대하고, 핵에너지 반대와 함께 에너지 이용과 난방, 대기와 수질 관리를 통합하는 환경계획을 확립했다. 이 계획으로 프라이부르크시는 지역 내에 건물 수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서 1991년까지 총 6백3십만 마르크를 투자해 2천4백8십만 마르크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에너지 소비 절약과 효과적인 에너지 이용은 또한 환경오염 물질의 방출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동안 SO2 방출량이 58% 줄었고, CO2 방출량도 25% 가량 줄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먼저 주거지역을 살펴보면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어진 독일의 주거단지는 대단위로 계획되어 도시 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단조로운 조립식 아파트와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의 결함, 인공적인 녹지 공간, 도시계획과 건축의 결함은 도시민에게 더욱 열악한 거주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아파트단지들의 보수개량사업은 주거조합의 사업 신청으로 시작하여 베를린 시 주택 <숲으로 둘러싸인 프라이부르크의 주거지역> 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베를린 부동산투자은행의 자금 조달로 시행하게 되었다. 이 외에 시정부자체 예산을 통한 도시 생태적 프로젝트 개발시행 평가하기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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