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조직범죄에대응한수사체제및자료검색시스템.hwp 문서분량 : 22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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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 조직 범죄 수사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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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의 현황 Ⅲ. 조직범죄에 대응한 자료검색 시스템의 현황 Ⅳ.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시스템의 정비방안 Ⅴ. 맺음말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범죄현상의 하나는 조직범죄(organized crime, organisiertes Verbrechen)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는 조직범죄가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현존하는 범죄현상 내지 범죄자의 유형을 경험적 사실로서 포착하는 형사정책상의 용어로서 이들을 한데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기 때문이다. Europol and the European Commission, Towards a European Strategy to Prevent Organised Crime (Working Paper), Brussels 2001, p.42. 그리하여 조직범죄의 추상적 개념정의를 유보하고 조직범죄로서 거론되는 다양한 현상들의 행위자 관련적 표지 및 이와 관련한 행태적 특성을 열거하여 정의에 갈음하는 방식(構造的觀點)도 유력하게 제기된다. Howard Abadinsky, Organized Crime, 3rd ed., Chicago 1990, pp.4-5; Jay S. Albanese, Organized Crime in America, 3rd ed., Cincinnati 1996, pp.3-4 etc. 이에 의하면 조직범죄는 그 개념적 標識로서 ① 지속성 있는 조직체 내의 위계질서 및 복종과 침묵의 내부규율 ② 범죄를 통한 불법수익의 획득 및 돈세탁을 통한 자금출처의 위장 ③ 폭력이나 협박을 통한 범죄사업의 독점화 추구 ④ 공직매수 등을 통한 비호세력의 육성, 즉 정치적 부패와의 결탁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서 일단 조직범죄의 개념을 위의 개념적 표지를 중심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폭력 등의 위법한 행위를 행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범죄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병기, “조직범죄수익몰수제도”, 형사정책연구 제18호(1994, 7), 74-75면; 문영호,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수익의 박탈”,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세미나자료 종합분, 대검찰청ㆍUNAFEI, 1993. 8, 92면 등 참조. 또한 뒤에서 설명하는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유엔협약도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적인 범죄집단(organized criminal group)'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직적인 범죄집단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기타의 물질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동 협약이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행할 목적하에서 일정기간 존속하면서 공동으로 범행을 도모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집단“이라고 정의한다(동 협약 제2조의 a). 그러나 조직범죄의 개념적 이해에 있어서는 그 ‘구조적 관점’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특정한 犯罪類型이 다시 문제로 된다. 즉, 형사실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직범죄의 유형으로서 다루어지는 犯罪領域이 확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조직범죄로서 이해되는 특정한 범죄영역 내지는 범죄유형, 즉 특정한 범죄구성요건이 문제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방식을 위의 ‘구조적 관점’과 쌍을 이루어 조직범죄의 ‘규범적 관점’으로서 설명되기도 한다(Walter Gropp, in: Walter Gropp/ Barbara Huber (Hrsg.), Rechtliche Initiativen gegen organisierte Kriminalität, 2001, S.85f). 이러한 관점에서 마약거래, 무기밀매, 고급승용차의 절도 및 그 판매, 화폐 및 여권 등의 위조, 수뢰, 자금세탁 등이 조직범죄의 전형적 형태들로서 관찰되고 있다. Centre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 Global studies on organized crime, February 1999, Part one - Assess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groups: dangerousness and trends, Paragraphs 13-18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조직범죄라 함은 보통 ‘조직폭력범죄’만에 한정하여 일컬어지고 있으나,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형사정책연구 제18호(1994·여름), 17면; 박영규ㆍ정지운, “조직범죄의 특성과 유형”, 경기대 경기행정논집 제12집(1998, 12), 132면; 이윤근, “21C 한국 조직범죄의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0호(2000. 10), 162면.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사회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조폭(組暴)’이라는 용어는 ‘폭력조직’ 내지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단체’로 이해되고, ‘조폭범죄(組暴犯罪)’라는 용어는 조직범죄의 한 유형인 ‘폭력조직에 의한 범죄’, 즉 ‘조직폭력범죄’의 의미로 이해된다고 본다. 최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마약류범죄, 총기류밀반입범죄, 신용카드범죄, 여권위조·외화밀반출 사범 등도 조직범죄의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경찰실무에서는 이러한 범죄유형을 조직범죄로 분류하여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와 외사관리실 산하 외사과에서 공조수사를 하고 있다.Section Ⅱ 【조직범죄와 형사법】 이러한 조직범죄는 최근 국제적인 교통망과 금융시스템의 발달 및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국내에 국한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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