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의 문제점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사회보호법상보호감호의.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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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회 보호법 보호 감호 문제 / ()

본문일부/목차
Ⅰ. 서 Ⅱ. 보호감호의 필요성 Ⅲ. 형벌과 보호감호의 구별 Ⅳ. 형벌과 보호감호의 관계 Ⅴ. 재범의 위험성 Ⅵ. 장래의 범죄의 범위 Ⅶ. 보호감호의 기간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회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안처분으로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을 들 수 있다.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안처분이다. 보호감호는 교통이 불편한 벽지에 위치한 보호감호소에서 외부와 차단된 채로 집행되기 때문에 보안처분 중 보호감호가 가장 강력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래 전부터 보호감호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보호감호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호법 제5조의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일종의 백지형법으로서 임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흠결입법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의 죄형법정주의 등을 포함하고 있는 적법절차조항에 위배된다고 한다. 둘째, 보호감호처분은 선행 내지 병행된 형사소송절차를 그 실체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박탈 내지 제한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다를 바 없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중복된 처벌이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후단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한다. 셋째, 보호감호의 집행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되고 사회복귀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23조 1항은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 형을 먼저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한다. 따라서 동 법 제7조 3항 및 제23조1항은 헌법 제12조 1항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내지 적법절차조항에 위해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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