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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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조금 국가보조금 사취 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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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형사정책적 검토 Ⅲ. 국가보조금 사취행위 Ⅳ. 결 Ⅰ. 序 1997년 금융통화위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경제문제와 국가의 재정문제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하였으며 이제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만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과 경제전반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재정의 누수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각종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조금’이 그 목적과는 달리 잘못되게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국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임자없는 돈’, ‘눈먼 돈’ 등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가보조금 신청자들의 반사회적인 의식에 근거한 사취행위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오늘날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직접‧간접의 보조금(Subven- tion)에 대한 포탈인데, 우리 현행법에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로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있으며, 개별 법률들에서 보조금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은 직접 교부받는 것 이외에도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법규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행해진 경제범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사취행위를 일반형법에 편입하여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국가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의 사취행위도 정책당국이 정책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은폐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국가보조금의 사취행위에 관련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가경제정책의 올바른 시행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보조금 사취행위의 (일반형법범과 동일한 정도의) 범죄’라는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각종 법률에 산재하는 국가보조금사취행위에 대한 제재규정들을 분석하여 핵심형법의 영역으로 편입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국가보조금사취행위의 형사정책적 검토와 아울러 일반 형법전으로 편입여부에 따른 형법이론적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Ⅱ. 형사정책적 검토 1. 현대사회와 형법의 역할 전통적인 범죄의 증가뿐만 아니라, 환경‧마약‧조직범죄‧경제‧조세‧정보처리 등과 같은 영역에 현대사회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간략하게 묘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형법학계의 일각에서는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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