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농가부채의 현황과 그 상환율의 제고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농가부채의현황과그상환율.hwp 문서분량 : 23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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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농가 부채 상환 제고 상환율 / 참 고 문 헌 김승호, “농가의 금리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농협조사월보」, 1993년 9월호. 김영철, 농업금융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김영철, “농가신용구조의 변화와 농업금융정책의 기본방향”, 「농가부채의 분석과 정책과제」,농정연구포럼, 1997. 농림부, 「1998년 농가경제통계」, 1999. 농정연구포럼, “농가부채의 분석과 정책과제”, 정책자료시리즈1, 1997. 9. 농촌진흥청, 「축산경영의 투자분석」, 농업경영자료 제85호, 1992. 12. 농협중앙회, “농가부채구조분석”, 연구보고서 97-6. 서종혁·박성재, “농가 재무구조와 부채상환능력 분석”, 「농촌경제」제9권 제1호, 1986. 서종혁·박성재, “농가자산 및 차입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서종혁·박성재, “농가의 자금운용과 부채”, 「농촌경제」제9권 제4호, 1986. 설광언, “농업자금의 이자율 수준에 관한 연구”, 「농촌경제」제11권 제3호, 1988. 이석규, 「신경영분석론」, 학문사, 1996. 신기엽, “농업자본수익률에 관한 소고”, 「농협조사월보」1988년 6월호, 1988. 유병서, “농가부채의 구조변화분석”,

본문일부/목차
Ⅰ. 서론 Ⅱ. 농가부채 현황 Ⅲ. 농가 부채의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분석지표 Ⅳ. 부채상환능력의 분석 및 상환율의 제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Ⅰ. 서 론 통계청의「1998년 농가경제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농가부채 농가부채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고 있는 “부채”와 “차입금”은 그 개념이 약간 다르다. 차입금은 일정기간 중에 외부로부터 빌린 자금의 총액(flow)이며 부채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갚아야 할 차입금의 잔고(stock)를 말한다. 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IMF 이후인 1998년말 현재 농가 호당 평균부채액은 17,011천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85년의 2,024천원의 8.4배이며, IMF 이전인 1996년말 11,734천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농가부채의 증가는 개별농가의 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높혀 농가수지를 악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 또한 농가부채의 증가는 1998년의 소값 하락과 같은 농가자산가치의 변동시 자기자산(equity capital)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높임으로서 부채상환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농가보유자산의 처분 내지 이농의 단계로 이끌어갈 위험이 크다. 한편 농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농수축협과 같은 농업금융기관의 농가에 대한 새로운 자금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부문의 투자확대를 제약하게 된다. 농가부채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첫째 농가부채의 증가율이 농가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여타 농가경제지표의 증가율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둘째,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의 상환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대략적인 농가부채의 현황을 살펴보고, 농가부채의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농가의 재무성과 분석기준을 근거로 부채상환능력 지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연도별, 경지규모별, 지대별, 영농형태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농가부채의 상환율 제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농가부채 현황 1. 부채농가의 비율 <표2-1>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농가의 약 80%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농가이고 나머지 20% 정도의 농가만이 어떤 형태의 부채도 없이 자기자금을 위주로 농가경제를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1> 부채농가의 비율 부채가 없는 농가는 크게 자기자금이 충분하여 전혀 타인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농가와, 자금을 차입하려고 해도 극단적인 외적 자본제한 현상 때문에 자금을 차입할 수 없는 농가로 분류된다. 1997년도 자료에 의하면, 부채없는 농가의 79.2%가 농가소득 2,000만원 미만의 저소득농가이다. 따라서 부채없는 농가의 대부분은 외적 자본제한 현상 때문에 부채가 없는 농가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최근 농가부채의 추이 가. 차입처별 및 용도별 부채비율 1998년말 현재 농가부채를 차입처별로 보면, 농협을 포함한 금융기관 차입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채는 4.6%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농협을 포함한 금융기관 부채의 구성비는 1996년 93.7%에서 1998년 95.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표2-2). 용도별로 1998년말 농가부채를 보면, 생산성 부채의 비중은 76.2%이고 가계성부채의 비중은 15.6%, 차입금 상환용 부채의 비중은 8.2%를 보이고 있어, 생산성부채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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