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해외 농업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의 국제협력 방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해외농업개발을위한지방정부의국.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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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노업 개발 지방 정부 협력 / < 참 고 문 헌 > 1. 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현지조사보고서｣, 1997. 7. 2. 경상북도, ｢해외농업개발 현지조사보고서｣, 1998. 11. 3. 고재모 외, ｢주요 농산물의 해외개발수입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12. 4. 고재모・김민철,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농업현황과 개발 -삼강평원 개발을 중심으로- ”,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년 겨울. 5. 구천서, “아르헨티나 ISUKA YAKU 교포농장의 영농실태”,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1. 3. 6. 구천서, “해외농산물 개발수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농촌경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12. 7. 김운근, “남북한간, 한중간의 농산물교역 현황과 전망”, ｢농촌경제｣ 제17권 제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년 겨울. 8. 농림부, ｢1997년도 해외농업투자환경조사｣, 1997. 12. 9. 농어촌진흥공사, ｢’97 해외농업투자

본문일부/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형태와 문제점 제3장 해외농업개발 지원정책의 전개 제4장 경상북도의 해외농업개발정책 내용 제5장 바람직한 해외농업개발정책의 방향 제6장 마무리 제1장 문제의 제기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로서는 필요한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외에 식량조달원(源)을 확보해 둠으로써 비상시에 국내기업의 연고권 등을 활용해서 식량 및 가공원료를 제공받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제협력 차원에서 경제협력 확대 및 농업기술의 수출 등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정부지원기관이나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농지를 개발하여 생산물을 확보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현지 또는 제3국에 공여・판매하되, 필요시 국내도입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WTO 출범으로 콩, 옥수수 등의 곡물수입이 증가하고 통일을 대비할 경우 곡물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의존도 역시 점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농업분야의 해외투자 자유화와 국내기업의 해외농업투자에 대한 비판시각 완화로 농업분야의 해외진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WTO 체제 이후 해외농업개발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제적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쌀을 비롯한 특정 품에 대해서는 국제교역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수적인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의 경우 작년 이후 축산사료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특정품목에 대한 공급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농업분야의 기술, 인력교류, 정보교환 등 상호 국제협력을 통한 체제 구축과 축산사료 등 필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해외농업개발 정책이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이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2장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형태와 문제점 먼저,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어 왔던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형태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사업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는 1960년대부터 남미를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해온 ‘농장개발형’과 두번째는 1980년대 이후 민간기업 주도에 의한 필요농산물의 자국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수입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말 이후 국가와 민간의 두 가지 형태에 의해 주도되던 해외농업개발사업은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개발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남미에서의 농업이민 위주의 해외농업개발사업 실패를 계기로 경제성에 기반을 둔 수익성 있는 사업추진 형태로 진행되면서 민간주도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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