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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심층.hwp 문서분량 : 17 page 등록인 : CPIA_luckytree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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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개혁법안 4대개혁법안 4대개혁입법 사립학교법 개방형이사제도 / (방송통신대과제)
- 본문일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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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법안의 개요
(1) 국가보안법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2. 사립학교법의 개념
3. 사립학교법 주요 개정사
(1) 1963년 6월26일 사립학교법 제정
(2) 1981년 2월28일 제12차 개정
(3) 1990년 4월27일 제15차 개정
(4) 1999년 8월31일 제25차 개정
Ⅱ. 각국의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1.미국의 사립학교법
(1) 중등사학의 자유
(2) 사립대학의 자유
(3) 사학에 대한 국고지원
2. 일본의 사립학교법
(1) 평의원회 제도
(2) 학교의 장 및 교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3. 유럽의 사립학교법
(1) 네덜란드 사학의 자유
(2) 독일 사학의 자유
(3) 프랑스 사학의 자유
(4) 벨기에 사학의 자유
(5) 덴마크 사학의 자유
(6) 스페인 사학의 자유
(7) 영국 사학의 자유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조문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쟁점사항
(1) 이사회 구성·운영의 공공성 강화
(2)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확보
(3) 사립교원 인사제도의 개선
(4)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
3. 사립학교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관한 고찰
(1) 개방형 이사제
(2) 교사회·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직원회 법제화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Ⅳ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한 찬반양론의 주장에 관한 고찰
1.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론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합헌론
3. 정리 및 사견(사립학교법 개정의 긍정론)
Ⅴ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Ⅵ 정리 및 사견
Ⅴ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75%(학생수 기준)를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학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사유화를 제도화한 오늘의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그 폐해는 극에 이르고 있다. 아무리 분배보다는 성장이, 사회보다는 경제가 절대적 우위의 가치를 지니는,그래서 생존권보다 사유재산권이 더욱 신성시되는 사회라 하지만, 설립 시기에 개인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재단이사장이 사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다. 학교 운영비를 세금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마치 학교가 이사장 개인의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다. ‘교육자’ ‘육영사업가’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재단이사장에 의한 학교 사유화와 세습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사립학교는 세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를 임자로 하는 민주적 공간이 아니다. 교직원 임용도 인맥과 음성적 거래를 통해 재단이사장에 대한 자발적 복속을 전제로 채용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사립학교는 학교라기보다는 봉건 영주가 군림하는 장소가 되었다. 최근 발생한 동해대의 수백억대 비리 사건을 들추지 않더라도 그 누구에게서도 통제받지 않는 사학재단이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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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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