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교도소 민영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도소민영화에대하여(프로그램중심으로).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PIA_pinker8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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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도소민영화 민영교도소 교도소민영화프로그램 / ()

본문일부/목차
1. 민영교도소의 개념과 민영교도소가 대두된 배경 2. 현재 교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3. 외국의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운영규정 4. 우리 나라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과 설치, 운영 규정 1)민영 교도소의 설치·운영 규정의 주요골자 2)프로그램 5. 우리가 생각해본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6. 관련뉴스 7. 객관식 문제 5가지 8. 교도소 민영화를 조사하고 난 후 느낀점 1. 민영교도소의 개념과 민영교도소가 대두된 배경 민영교도소는 교도소의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고 그 민간인이 고용하는 민간인 직원이 수용관리 등 교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국가운영 교도소와 비교된다. 즉,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수탁자인 법인이 정관변경을 통해 교정법인으로 인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 민영교도소는 이 교정법인이 운영하게 되는 교도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어느 나라에서도 민영교도소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의 형법집행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점과 수용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이 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과 교정행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1998년경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재정의 어려움이 커지고, 사회적으로는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교도소 수용인원이 갑자기 증가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정시설내 수용공간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소위 과밀수용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교정시설 내 수용정원에 비해 수용인원의 과밀수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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