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기구로서 APEC과 EU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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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과EU 통합으로서APEC과EU 국제기구 / ()

본문일부/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국제기구로서 APEC과 EU III. 통합으로서 APEC과 EU IV. 국제지역기구로서의 APEC과 EU에서의 미국의 역할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21개국 정상 및 각료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외교행사가 될 것이므로 한국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APEC이 한국 경제 또는 부산 경제에 미치는 의미 내지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APEC이 국제기구나 국제지역기구로서의 의미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연구가 소홀히 되고 있는 면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APEC을 가장 성공한 국제지역기구인 EU(European Union, 유럽통합)와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상주의적인 시각에서 국제기구로서 양 기구를 비교해 보고 다음으로 자유주의적인 시각으로 통합이론에 의한 양 기구의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현실주의적인 시각에서 양 기구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시각에서 EU와 APEC를 포함한 국제기구와 국제지역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볼 것이다. II. 국제기구로서 APEC과 EU 국제기구란 “회원국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2개 혹은 그 이상의 주권국가들 사이에 정부간이든 비정부간이든 그들 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 수립된 하나의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체”이다. Clive Archer(김강녕 역), 『국제기구론』 (서울: 문우사, 1992), p. 67.인간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사회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고 또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며 이 점은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의 질서 유지를 그 기능으로 하며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전쟁을 방지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와 확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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