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사회복지)민영 교도소 민영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교도소민영화에대하여(프로그램중심으.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PIA_pinker8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4,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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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교도소민영화 민영교도소 우리나라민영교도소 / ()

본문일부/목차
1. 민영교도소의 개념과 민영교도소가 대두된 배경 2. 현재 교도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3. 외국의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운영규정 4. 우리 나라 민영교도소의 프로그램과 설치, 운영 규정 1)민영 교도소의 설치·운영 규정의 주요골자 2)프로그램 5. 우리가 생각해본 교정사회복지사의 역할 6. 관련뉴스 1. 민영교도소의 개념과 민영교도소가 대두된 배경 민영교도소는 교도소의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고 그 민간인이 고용하는 민간인 직원이 수용관리 등 교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국가운영 교도소와 비교된다. 즉, 법무부가 교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수탁자인 법인이 정관변경을 통해 교정법인으로 인가 받도록 하고 있는데, 민영교도소는 이 교정법인이 운영하게 되는 교도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의 어느 나라에서도 민영교도소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가의 형법집행권은 양도할 수 없다는 점과 수용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 이 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시대적 상황과 교정행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1998년경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정부재정의 어려움이 커지고, 사회적으로는 절도 등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교도소 수용인원이 갑자기 증가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정시설내 수용공간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소위 과밀수용 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 10여년간 교정시설 내 수용정원에 비해 수용인원의 과밀수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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