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영교도소(외국의사례중심으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영교도소(외국의사례중.hwp 문서분량 : 13 page 등록인 : CPIA_pinker8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2,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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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미국민영교도소 영국민영교도소 호주민영교도소 / 김용택(1997), 교정학, 동민출판사 법무부(2001), 교정, 2001년 10월호, 법무부 이승호(2000), 교도소 민영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희수, 교정행정 선진화 방안 이승호, 민영교도소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 박재홍(2001), 민영교도소의 효율적 운영방향, 중앙공무원교육원 갇힌 자들의 벗(http://antiprison.org/index.htm) 기독교 세진회(http://www.sejin.org/mainframe.htm) 사이버교정연구소(http://bobesum.mytripod.co.kr) 대전기독교세진회(http://www.sejin-m.org ()

본문일부/목차
제1절 미국의 민영교도소 제2절 브라질의 민영교도소 제3절 영국의 민영교도소 제4절 호주의 민영교도소 제5절 뉴질랜드의 민영교도소 제6절 결론 민영교도소(외국의사례중심으로) 1) 성립 배경 미국에서 민영교도소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이다. 물론 그 전에도 교정업무의 일정부분을 민간에 위탁했던 사례가 심심찮게 있어 왔지만, 교도소의 운영 전체를 민간에 맡기게 된 것은 20여 년을 채 못 채우는 일인 셈이다. 여기서 여하한 동기로 교정업무의 한 뭉텅이를 민간에 떼 주게 되었는지 저간 사정이 궁금해지는데, 무엇보다 먼저, 늘어나는 수용인원의 감당이라는 실제적 필요성이 첫 번째의 직접적 요인으로 거론된다. 산정된 기록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여 만 명의 수준에 머물던 미국 교도소의 수용인원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2배 넘는 50여 만 명에 육박하고 그 수는 이후 해가 다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교도소는 과밀화로 시달리게 되는데, 때맞추어 연방법원은 과밀수용을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과밀수용의 해소를 당면과제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방책이었다. 교도소를 더 지으면 되지만 소요될 국가재정이 부담스러워지고, 차라리 수용자를 조기석방 시키자는 방안도 제시되었지만 사회방위라는 또 다른 여론이 온정적 교정 행형을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계속 가두기는 하되 시설확보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을 다른 곳에서 염출(捻出)하는 방법이 최상의 현책(賢策)으로 인식되었고, 그것의 구체화가 민영교도소라는 신상품의 착상이었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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