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이버스파이의 사례분석을 통한 실태파악
1. 사이버스파이 현황
(1) 해킹발생 현황
(2) 컴퓨터 바이러스 현황
(3) 우리 나라 신종범죄 발생현황
2. 사례분석
(1) 사이버군사스파이(Cyber Military Spy)
(2) 사이버정치스파이(Cyber Political Spy)
(3) 사이버산업스파이 (Cyber Industrial Spy)
3. 사이버스파이의 특징
(1) 컴퓨터와 첨단정보통신망 이용
(2) 해커나 컴퓨터 공학도 등의 고급두뇌가 가담
(3) 방대한 정보유출
(4) 외부침입 흔적발견 불가능
(5) 내부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6) 경제적 이득이 목표
Ⅵ. 사이버스파이의 대처방안
1. 미국의 현 대응체제
(1) 수사기관
(2) 보안기술
(3) 입법
2. 한국의 현 대응체제
(1)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2) 기술적 대응방안
(3) 입법적 대응방안
3. 사이버스파이 미래대처방안
(1) 형사사법적 대응방안
(2) 보안 기술적 대응방안
(3) 입법적 대응방안
Ⅴ. 결 론
오늘날 첨단기술통신의 발달은 예측하기 힘든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범죄단체나 국가기관 그리고 기업, 개인에게 물리치기 힘든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기술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해커나 컴퓨터공학도 등은 가공할 만한 사이버스파이가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해커와 컴퓨터공학도들은 잠재적 적국 및 우방국의 전략정보망에 침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산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침투하여 산업기밀을 탐지할 수도 있다. 심지어는 그러한 기밀을 첨단기술통신을 이용하여 거짓정보를 입력하거나 파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커나 컴퓨터공학도 등이 사이버스파이로 변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사이버스파이의 실태분석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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