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공기업 민영화 (전력 민영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전력산업왜민영화.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hjkim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1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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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공기업 민영화 기업 / ()

본문일부/목차
전력산업 왜 민영화해야 하는가 첫째, 한전이 2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왜 파느냐는 비판이다. 둘째, 민영화가 국민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잘못이다 셋째, 민영화를 하면 재벌에 의한 사적 독점이 발생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넷째, 민영화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것도 기우이다. 다섯째, 민영화되면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 전력수급이 불안해진다는 것도 잘못된 지적이다. 최근 발전노조가 전기를 볼모로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발전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전력생산분야에 민간의 활력과 시장 경쟁을 도입하여 원가절감과 서비스 개선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최근 가열되고 있는 논쟁을 지켜보면 이 정책의 수립 과정과 내용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엄청난 순이익을 내는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책수립 과정이 졸속이다, 재벌에 의한 사적 독점이 생긴다, 외국에 매각하면 국부가 유출된다, 전기요금이 오른다, 전력수급이 불안해진다 등등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민영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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