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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모의재판-토지거래허가.hwp 문서분량 : 68 page 등록인 : CPIA_summer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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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모의재판 토지거래허가 명의신탁 / (민법)
- 본문일부/목차
- I. 모의재판의 개요
1. 격려사 …………………………………………………………………… 4
2. 초대의 글………………………………………………………………… 5
3. 재판정의 구성…………………………………………………………… 6
4. 모의재판에 도움을 주신 분…………………………………………… 7
5. 사건개요 ………………………………………………………………… 8
6. 변론개요 ………………………………………………………………… 9
II. 소장과 답변서
1. 소장 ……………………………………………………………………… 11
2. 피고 나주인의 답변서 ………………………………………………… 22
3. 피고 마담손의 답변서 ………………………………………………… 25
III. 변론
1. 중간생략등기와 명의신탁
(1) 기막힌에 대한 원피고 증인신문 ……………………………… 28
(2) 피고 마담손의 변론……………………………………………… 31
(3) 원고의 변론 ……………………………………………………… 33
(4) 피고 마담손의 변론……………………………………………… 35
2. 대위소송의 요건 흠결 여부
(1) 피고 나주인의 본안전 항변 …………………………………… 37
(2) 원고의 변론 ……………………………………………………… 39
3. 폭리행위
(1) 피고 나주인의 변론……………………………………………… 40
(2) 주선한, 마담손에 대한 원피고 증인신문 …………………… 43
(3) 원고의 변론 ……………………………………………………… 50
4. 토지거래계약의 유효성 여부
(1) 피고 나주인의 변론……………………………………………… 52
(2) 원고의 변론 ……………………………………………………… 54
(3) 피고 나주인의 변론……………………………………………… 56
(4) 원고의 변론 ……………………………………………………… 58
(5) 피고 나주인의 변론……………………………………………… 60
(6) 원고의 변론 ……………………………………………………… 62
IV. 판결
1. 주문과 이유 …………………………………………………………… 63
V. 모의재판후기
1. 나도 한 마디…………………………………………………………… 75
2. 법률적 논점과 참고자료……………………………………………… 76
3. 사법학회 모의재판주제 및 연혁
사건개요
출 제: 황 적 인 교수
원 고: 기막힌
공동피고: 나주인, 마담손
1. 청과물시장을 경영하는 나주인은 그의 아내 한심해를 대리인으로 하여
마담손과 1994.1.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67
대 200평에 관해 ① 매매대금은 3500만원으로 하고 ② 마담손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면 그 때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마담손은 나주인과의 계약내용을 세무공무원인 기막힌에게 설명하고
1994. 3. 3 위 토지에 관해 ① 매매대금은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②
계약금 1500만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 6500만원은
1994.3.18에, 잔금 7000만원을 나주인으로부터 기막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기막힌이 마담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기막힌은 마담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했다.
3. 그런데 기막힌은 1994.3.20 위 토지를 동생인 기가찬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다.
- 연관검색어
- 모의재판 토지거래허가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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