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할과 전망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I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hwp 문서분량 : 11 page 등록인 : CPIA_summ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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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지방행정 / ()

본문일부/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자치단체장의 법률적 지위와 권한 - 정치적 역할의 공식적 토대 1. 자치단체장의 법률적 지위 2. 자치단체장의 권한 Ⅲ.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역할 : 일반론 1. 지방정치적 역할 2. 중앙정치적 역할 IV. 정치적 역할 수행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 갈등과 혼란 1. 예상되는 문제점 2. 갈등과 마찰에 대한 이해 V. 맺는 말 1994년 3월 있었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가시권으로 들어 왔다. 즉 부칙 제2조에 선거의 실시시기에 대한 규정을 두어 법 개정 이후의 최초의 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에 관한한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 이미여러 차례이라 법률 규정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에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않으나 새 정부의 성격과 여·야 합의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실시가 어느 때 보다도 확실시 된다고 하겠다. 선거 자체가 가시권에 들어 와서 그러한지 우리사회에서는 후보자의 하마평과 함께 선거 후 전개될 국가운영체계의 재편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국가 운영체계에 관한한 광복이래 있는 최대의 변화라 할 수도 있으니 관심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글 역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단체장 선거와 그에 따른 정치·행정적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자치단체장이 수행하게 될 정치적 역할과 그러한 역할의 수행에 따른 정치과정상의 변화를 추정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의 사실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루어 짐작해 보는 일이라 논의 그 자체에 적지 않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삼을만한 체계적인 논의가 많지 않았다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득이 이론화를 시도한다거나 하는 등의 의욕적인 작업을 시도하기 보다는 현안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기본목적을 두었다. 현실적 제약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읽어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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