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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범죄화.hwp 문서분량 : 6 page 등록인 : CPIA_jhjung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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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설명
- 경미범죄 범죄 비범죄 / ()
- 본문일부/목차
- 1.서론
2.경미범죄의 비범죄화를 위한 해결방식
3.결론
경미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중장기대책으로 소위‘질서위반법’의 채택이 논의되고 있다. 질서위반법은 종래 범죄로 취급되어 형법이 부과되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를 단지 기술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만을 부과할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로 전환하는 법률이다. 여기에서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범죄행위에 비하여 훨씬 불법내용이 경미하고 사회 윤리적 반가치판단과 행위자에 대한 비난성도 현저히 빈약한 경우를 말한다.
- 연관검색어
- 경미범죄 범죄 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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