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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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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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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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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CPIA_h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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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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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해사관행의 누적
제2절 해양의 영유와 자유에 대한 투쟁
제3절 해양법질서의 조약화와 발전
제4절 해양법협약의 의의와 전망
Ⅰ. 과거 관행의 역할
과거 관행의 역할
-각 시대에 있어 해사관계의 관행인 사실인 관습이 커다란 역할을 함.
-성문조약의 작성인 법전화에 영향을 미침.
-해사관행을 기초로 한 불문의 국제관습 → 점차 조약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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