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점(monopoly)이 발생하는 원인
▶ 독점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과 독점 기업의 대응
▶ 독점기업은 나쁜가?
▶ 독점(monopoly)이 발생하는 원인
-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규모의 경제로 인해 한 기업이 전체를 생산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이를 분담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 탱크는 일 년에 수요가 몇 십대에 불과한데 탱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여러 개라면 비효율적이며 이 경우에는 하나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낫다.
- 한 도시에 하수도 처리업자가 두 개라면 두 기업이 땅 속에 두 개의 하수관을 별도로 묻어야 해 비용이 많이 든다. 이 경우 한 기업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독점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하수도 요금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가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과거 우리나라 시장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한 기업이 시장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에서 바람직했을 수도 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커짐에 따라 경쟁 업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KAL vs. Asiana, 한국통신 vs. 데이콤 등
- 그 동안 독점이었던 시내전화에도 '하나로 통신'이라는 새로운 경쟁업체가 등장해1999년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 특허권(patent): 기술개발 노력 없이 남의 기술을 공짜로 사용하려는 free riding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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